[정치의 기억]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1심: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 유죄 판결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지하 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내란 음모 혐의 무죄, 내란 선동 혐의 유죄 판결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내란 선동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심 청구 및 기각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5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년 8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2021년 10월 26일 대법원 2부는 재심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추가 형량 선고

한편,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및 전자발찌 착용 거부 논란

이 전 의원은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되었으나, 전자발찌 착용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촉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의 기각과 가석방 이후의 논란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