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억]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발찌 착용 논란

2021년 12월 24일,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조건으로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초 전자발찌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이를 수용하고 출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 이투데이)

가석방과 전자발찌 착용의 법적 근거

가석방은 형기의 일부를 남긴 수형자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무조건적인 석방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전자발찌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주로 성범죄자, 살인범, 유괴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되며,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범죄 예방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석방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이 조건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석방 심사를 통해 석방이 결정되었으나, 가석방 조건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착용을 거부하였으나,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이 가석방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 의원은 이를 수용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소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의 논란

이 전 의원의 전자발찌 착용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범죄 유형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자발찌는 주로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에게 부과되는데,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 전 의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정치적 성향과 활동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석방 조건으로서의 전자발찌 착용의 의미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시 부과되는 조건은 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수형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이는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수형자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과 전자발찌 착용 논란은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조건 부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조건으로 부과되는 전자발찌 착용 등은 수형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